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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점(+임금,차별)

by dzggr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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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점(+임금,차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란 측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 문제도 있고 각종 설문조사와 데이터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직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설명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점(+임금,차별)

1. 정규직

정규직은 회사에 입사했을 때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실력과 자격을 갖추었다면, 만 60~61세 정년퇴직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 이러한 정규직은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별 다른 사정이 없을 시 정년까지 근로가 유지되지만 정규직이더라도 회사의 발전이나 유지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의 장기적인 유지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해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2. 비정규직

정규직과는 다르게 비정규직은 임시적 근로자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정년을 보장받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정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비정규직을 보통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계약직, 인턴, 일용직 등으로 가리켜 부르고 있습니다.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년을 바라보며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이며, 비정규직은 정규직과는 다르게 계약기간의 정해져 있는 근로자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최대 2년까지 맺을 수 있습니다.

4.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나 성별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격차는 13% 정도 된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순 월급을 비교해보면 정규직은 월 323만 원, 비정규직은 월 171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서로 상반되는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152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특수적인 경우가 있다면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서는 최근에 오히려 정규직에서 차별적 임금격차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특성 변수를 통제하여 근로자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정규직의 임금이 오히려 비정규직보다 낮은 형태의 차별적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총임금격차보다도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차별적 임금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산불재난 특수진화대가 비정규직으로 알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비정규직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은 10개월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진압에 앞장서며 기간제 근로자의 본래의 특색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보잘것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특성을 보자면 정규직보다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고, 임금 수준이 낮으며 평균 근로시간이 정규직에 비해 짧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논문이 나올 정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호관계가 연대와 배제 그리고 갈등으로 복잡하게 전개되어온 과정이 있습니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서로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노사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고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모든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유형에 따른 각각의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점(+임금,차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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