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신청방법(+자주묻는질문)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신청방법(+자주묻는질문)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기반 노동자가 늘어나고,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핵심직무역량이 변화하는 노동시자으이 여건에 맞게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중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내일배움카드가 제시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여,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자격과 신청방법, 자주묻는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 2.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용
• 3.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4. 국민내일배움카드 자주묻는 질문(Q&A)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분리 운영된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카드입니다.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 정부는 2019년 4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기로 하였으며, 11월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본방향

• 평생 교육훈련 시대에 맞게 국민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카드를 발급합니다.
• 개인주도 훈련기회 확대 및 역량을 강화합니다.
• 경제활동 상태가 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합니다.
• 본인 부담은 가급적 통일하여 부담의 형평성을 알맞게 합니다.
• 더 양질의 훈련과정 제공과 기업 수요에 맞는 훈련을 설계합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용

2-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 (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2-2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미만)

 

2-3 지원내용

•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가능)으로 연장
• 지원한도는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증가
• 훈련생은 직업훈련 포털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증은 자부담을 면제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 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 및 운영하고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
• 과전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 차단,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촘촘한 관리 병행
•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해 차별 적용
• 저소득 재직자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

 

3.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3-1. 직업훈련포털 HDR-NET 접속 및 회원가입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직업훈련포털 HRD-Net

 

 

3-2.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등록

회원가입하여 로그인과 동시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3-3. 발급신청

직업훈련포털 HRD 홈페이지에서 My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하여 접속하고, 개인정보 및 카드 수령 발급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3-4. 교육동영상 시청

My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교육동영상 시청을 들어가 내일배움카드 관련 안내영상을 시청합니다. 현장접수일 경우 실강이지만 온라인 신청은 인강으로 대체 가능 합니다.

 

3-5. 신청내역 확인

My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 신청내역에 접속하면 발급신청 및 교육동영상 시청 완료후, 신청내역과 발급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 발급확인서 출력 및 은행방문

발급확인서를 출력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된 카드사(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는 것이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할시에는 발급확인서를 출력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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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내일배움카드 자주묻는 질문(Q&A)

 

Q .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A . 실업-재직간 변화가 빈번해지고 고용형태는 다양화되고 있어 실업자·재직자로 이원화된 내일배움카드로는 적합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효기간 1년의 지원제도로는 장기적인 훈련계획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Q . 5년간 300만 원 지원으로 충분한가?

 

A . 현재 1인당 5년간 대부분(93.4%) 300만 원 미만으로 지원되고 있어, 현재 마련된 지원 수준(300만 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 수준과 훈련분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가 훈련기회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합니다.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0만 원 추가지원하고, 자부담 면제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 인재 양성 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등 특화훈련 참여시 계좌한도와 관계없이 훈련비 전액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유사한 지원제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10년간 5,000~8,000 유로(640만 원~1,022만 원), 싱가포르는 매년 500달러(43만 원)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Q.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A.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현재 122개 직종)을 제외한 일반 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취업률에 따라 달리 정했다고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자 기준으로는 본인 부담(안) 평균이 2019년과 유사하도록 마련했습니다. 재직자는 현재 80개 직종 대상으로 40% 본인 부담을 부과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실업자와 동일한 본인 부담을 적용합니다.* 취약계층은 자비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해 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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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신청방법(+자주묻는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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