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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경제

5차재난지원금 소득기준 대상 금액 캐시백(+소득하위 80% , 소상공인)

by 새싹글쓰니 dzggr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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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소득기준 대상 금액 캐시백(+소득하위 80% , 소상공인)

현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안에 담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 에 대해 막판 조율 중입니다. 전 국민 지급하겠다는 여당과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는 정부가 절충안으로 내놓은 방안은 소득하위 80% 지급을 유력하게 보고있습니다. 하여, 5차재난지원금 소득기준 대상 금액 캐시백, 소득하위 80%,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여당과 정부가 계속하여 조율중
  •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고수
  • 여당은 전국민대상으로 지급 주장
  • 그러나 서로 합의점을 찾아 소득하위 80% 지급으로 유력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1.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www.bokjiro.go.kr

 

2. 소득하위 80% 기준 및 중위소득 100% , 200%

중위소득 100%일때에 소득하위 80%
중위소득 200%일때에 소득하위 80%

  • 각 세대가 벌어들이는 소득금액을 나열 했을때, 중간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칭합니다.
  • 가구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등 모두를 합친 금액이고, 중위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매년 8월 1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내용을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 소득하위 80% = 중위소득 100% x 1.6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 지난 재난지원금일경우,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이였습니다.
  • 하지만 이번엔 5인 가구일 경우 20만원을 더해 120만원 지급될 가능성으로 보여집니다.
  • 1인당 지급액을 25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진행중입니다.
  • 또한,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총 7개의 업종으로 나눠 100~500만원 지급했었지만,
  • 이번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최대 600~700만원까지 늘려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중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을 8월 중 지급 예정이며,
  •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 정부는 개인별 캐시백 한도를 30만원으로 제안
  • 여당은 개인별 캐시백 한도를 50만원으로 제안
  • 카드 캐시백은 국민 지원금과도 연동된 사인이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따라 절충 소지가 있습니다.
  • 이 기준은 2/4분기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많이 사용하면 초과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해줍니다.
  • 예를 들어서 아래 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 이러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 되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자동차 및 가전제품 등 내구제 구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재난지원금 소득기준 대상 금액 캐시백(+소득하위 80% , 소상공인)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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