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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종류와 자동차보험 가입보상 유무

by dzggr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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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종류와 자동차보험 가입보상 유무

2017년 12월부터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고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어느정도 까지 보장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종류와 자동차 보험 가입 보상 유무

1. 12대 중과실 종류와 의미

1-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신호등 신호를 위반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찰관, 소방관 등 수신호 위반도 포함
  • 도로노면표시 및 도로교통표지판 위반 포함
  • 도로 통행금지 위반
  • 안전지대 침범 위반
  • 점멸등 위반 포함. (적색 점멸등 일때에, 정지하셨다가 가셔야합니다.)

1-2. 중앙선 침범

  • 유턴구역을 역행으로 유턴하여 사고를 낸 것도 중앙선 침범 포함
  • 눈길, 빗길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는 제외
  • 도로공사·불법주차된 차량이나 사고차량, 방어운전을 하기위해 어쩔수 없이 지켜가야 하는경우 제외
  • 중앙선 도색이 벗겨져서 식별이 안될경우 제외
  • 민간이 만든 중아선 침범 제외 (ex.아파트)

1-3. 과속

출처=경남신문

  • 차량의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 기준 보다 초과한경우 (도로의 규정된 제한속도를 어기는 행위)

1-4. 끼어들기·추월 규정 위반

  • 우측추월
  • 실선구간 및 터널, 교량, 교차로 앞이나 중간 등의 추월 금지 구간에서 일어나는 추월
  • 일시정지 표지나 점멸등 등 탑승/하차 표시가 있는 버스 추월
  • 폭우, 폭설로 속도가 제한될때에 추월

1-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모든차량은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 안전유·무 확인 후 통과
  •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림에도 통과하면 위반

1-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갈경우 일시정지 하지 않는 경우
  • 우회전 또는 비보호 좌회전 직후에 있는 측면 횡단보다에서 일어난 사고
  • 지체장애인이 육고, 지하도 등 이용할 수 없어 합법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다 일어난 사고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와 일어난 사고

1-7. 무면허운전

  • 정지 중인 면허의 경우도 무면허 운전으로 판단
  • 2종 소형으로 1종 보통인 1톤이상의 스틱 트럭을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
  • 도로가 아닌 곳은 제외 
  • 사유지 내에서 운전한 경우 선결조건인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1-8. 음주운전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것도 포함

1-9. 보도 침범

  •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로 진입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

1-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버스 등의 개문발차를 의미

1-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는경우

1-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화물차 등에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단단히 고정하지 않아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경우

2. 12대 중과실과 자동차 보험

국민들의 안전과 억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교통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등 일으킨 경우, 피해자에게 지금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련한 내용들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손해배생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병원치료비, 자동차 수리비 같은 경우 보상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 관련된 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자동차 보험대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운전자들도 많아 지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는 자동차 보험에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하는 방법과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경우 2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도 피해자와 합의금을 충당하여 처벌의 수위는 어느정도 경감할순 있지만, 형사처벌을 피하진 못합니다. 12대 중과실을 위반을 하지않는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3. 12대 중과실과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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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종류와 자동차보험 가입보상 유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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