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및 신청방법(+권고사직과 차이점)

by dzggr 2021. 5. 12.
반응형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및 신청방법(+권고사직과 차이점)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로는 보통 자발적인 퇴사나 권고사직 등 이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될 경우근로자와 기업간의 갈등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요. 만약 갈등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원만한 마무리를 짓지못하고 퇴직을 할 경우, 근로자 해고 시 기업은 예고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경우 꼭 알아보아야 할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해고예고수당이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만약 해고예고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고예고의 예외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판례정리 (해고예고조항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 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고,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일관하여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보므로,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무관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

2-1. 권고사직이란?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되는 것이고,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합의토직의 일종으로 인사관리상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합당하게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2-2. 해고란?

회사측에서 고용계약을 혜지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를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쉽게말해서 회사에서 임직원을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대상이 임금에 생계를 의존하는 근로자이고,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근로기준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5인미만 사업장같은경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말입니다.

 

2-3.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

해고와 권고사직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회사에서 먼저 그만둬 달라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여부는 근로자에게 있다는 차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종합적으로 보면 권고사직은 회사의 청약에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고,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 = 통상시급  x 1일 근무시간]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 = 통상시급 x 1일 근무시간 x 3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임근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본급 임금입니다.

 

▼통상임금계산기▼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or.kr

4.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신청] - [서식민원] 에서 기타 진정신고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는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여,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함과 동시에 노동청에 진정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해고발생일 이후 90일, 즉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 구제 신청권을 소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및 신청방법(+권고사직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신청방법(+자주묻는질문)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신청방법(+자주묻는질문)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기반 노동자가 늘어나고,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핵심직무역량이 변화하는 노동시자으이 여건에 맞게 국민의 신기

naver.byaxa.xyz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신청하기(+사전예약신청 및 조회)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신청하기(+사전예약신청 및 조회) 코로나19 백신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접종 실적 총괄이 1회 차가 3,674,729만 명이고 2

naver.byaxa.xyz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간단하고 빠르게 하는방법(+pdf,프린트)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간단하고 빠르게 하는방법(+pdf,프린트) 업무중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서 제출할경우, 동사무소가 집과 거리가 멀 경우, 아파서 못나갈 경우 등. 직접 동사무소를

naver.byaxa.xyz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 자주묻는질문정리)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 자주묻는질문정리) 연말정산, 개명신청, 상속포기, 상속등기 등등 여러한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무인발급기까지 가지

naver.byaxa.xyz

 

2021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세전,세후) & 월급 총정리 제대로알고 받자

2021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세전, 세후) & 월급 총정리 제대로 알고 받자 안녕하세요. 새싹글쓰니 입니다 :) 21년도 최저임금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나는 세전, 세후, 4대 보험, 연봉제, 월급

naver.byaxa.xyz

 

반응형

댓글